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 ②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 ③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 ④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