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②1인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분양받은 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을 횡령하더라도 사기 범행이외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③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 ④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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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