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甲이 자신의 모(母) A 명의로 구입ㆍ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甲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주간에 2인이 합동하여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에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④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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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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