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2년 5번]

민간경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갈수록 복잡ㆍ다원화되는 사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
  2. ②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형평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3. ③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치안관련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4. ④경찰력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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