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역선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기선택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 ②교육수준이 능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완화된다.
- ③정부에 의한 품질인증은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 ④역선택 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보험프로그램의 도입은 후생을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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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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