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율 소득세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세행정비용이 절감된다.
- ②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한 교란을 줄일 수 있다.
- ③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수 있다.
- ④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증진시킨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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