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2013년 15번]

단일세율 소득세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학
  1. ①조세행정비용이 절감된다.
  2. ②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한 교란을 줄일 수 있다.
  3. ③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수 있다.
  4. ④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증진시킨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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