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3년 18번]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법정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②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③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 ④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소청인이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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