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법에 의할 때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 ①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②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③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④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13년 7번]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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