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 상 긴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공표도 없이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 ③영해에서 무해통항하는 외국의 잠수함은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 ④해안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아주 가까이 섬이 산재한 경우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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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