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3년 15번]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1. ①외교공관에는 불가침권이 인정되지만 외교사절의 주거는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접수국의 관헌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더라도 외교공관에 출입할 수 있다.
  3. ③외교공관 불가침의 대상은 공관의 건물 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도 포함한다.
  4. ④외교공관 내의 비품류나 기타 재산은 수색, 징발, 압류로부터 면제되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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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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