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3년 17번]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3. ③패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부인사로 구성되며, 패널위원은 자국 정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
  4. ④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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