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ICC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②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 ③ICC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ICC규정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다.
- ④ICC규정에 의한 처벌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