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flexible duties)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는 자국 상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가격을 낮추어서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수입증가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본관세 이외에 덤핑마진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 ②활척관세(slid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될 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가격이 인하될 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과 수급균형을 위해 적용된다.
- ③탄력관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적인 조치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 조정권을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④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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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