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취소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이 된다.
- ③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④판례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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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