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찰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②근거 법규의 효과부분이 경찰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행정청은 이를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③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이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④경찰평등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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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