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 ②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 ③토지의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