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복적 사법은 지역사회의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 ②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된다.
- ③회복적 사법은 회복목표가 명확하고 재량이 광범위하여 평가기준이 가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 ④회복적 사법은 형사화해를 통해 형벌이 감면되는 경우 낙인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