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3년 6번]

재판단계의 형사정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유일점 형벌이론은 형이상학적 목적형사상을 기초로 한 절대적 형벌이론이다.

ㄴ. 공판절차이분론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나누자는 주장을 말한다.

ㄷ. 판결전 조사제도는 보호관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ㄹ.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필요적 사법처분이므로 반드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