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3년 9번]

<보기 1>

A.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Sellin)

B. 범죄는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사회현상이다.(Durkheim)

C.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다.(Liszt)

D.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 낸다.(Hentig)

E. 암수범죄에 대한 연구는 축소적으로 실현된 正義에 대한 기본적 비판(Kaiser)

<보기 2>

ㄱ. A는 범죄원인은 종합적으로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학은 범죄사회학 이외에도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등 모든 관련 주변학문영역에 대해 개방적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ㄴ. B는 범죄가 사회의 규범유지를 강화시켜주는 필수적이고 유익한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ㄷ. C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 형사정책을 제한하는 점에 대한 설명이다.

ㄹ. D는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수동적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화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라는 점을 부각시킨 설명이다.

ㅁ. E는 숨은 범죄의 존재로 인해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범죄통계가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낸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