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없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 ②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 ③불법 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 ④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