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4년 5번]

피해자학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멘델존(Mendelsohn)은 피해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범죄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유형화하였다.
  2. ②「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대인범죄 피해자와 재산범죄 피해자를 모두 범죄피해 구조대상으로 본다.
  3. ③마약 복용, 매춘 등의 행위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4. ④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범죄피해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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