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②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 ③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국가는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모든 사람의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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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