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관행이 국제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 ②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은 점차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흡수되어 독립적인 재판의 준칙으로 자주 원용되지 않고 있다.
-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부탁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국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 ④UN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