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014년 18번]

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학
  1. ①수출자율규제 - 수출국이 수입국의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조치
  2. ②수입할당제 - 수입국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의 수입량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는 조치
  3. ③수출입링크제 - 수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량 이상을 수출하도록 강제하는 조치
  4. ④수출보조금 -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보조금을 해당 기업이나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조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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