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ㄴ.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ㄷ.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ㄹ.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 ①ㄱ, ㄷ
- ②ㄱ, ㅁ
- ③ㄴ, ㄹ
- ④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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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