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 ②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 ③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 ④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