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ㄴ.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 발생한다.ㄷ.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와 같이 적법한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ㄹ.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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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