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를 경우 각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으로 인하여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고 문서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 사문서위조죄
- ②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 무고죄
- ③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 무죄
- ④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 무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