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무원이 아닌 자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②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도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