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의 이유를 설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 ②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때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 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 ③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자수가 임의적 감경사유인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유에서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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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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