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경우ㄴ. 경찰관이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무전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용의자를 수색하다가 약 10분 후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 km 떨어진 곳에서 운전석 앞범퍼가 훼손된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검문한 후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ㄷ.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ㄹ.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甲이 乙의 범의를 유발하여 범행하게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자,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乙을 체포한 경우ㅁ. 경찰관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인정되지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ㅁ
- ④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