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정당이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 ②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③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에게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정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당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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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