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5년 20번]

선거에 관한 신고 및 선거범의 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ㄴ.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ㄷ. 「공직선거법」상의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만이 할 수 있다.
ㄹ. 선거범에 대한 제2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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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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