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 대한 강한 공식적 처벌과 피해의 회복을 강조한다.
- ②회복적 사법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이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오명효과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③회복적 사법의 시각에서 보면 범죄행동은 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 것이다.
- ④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중재, 가족회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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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