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집단살해는 평시가 아닌 전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상 범죄이다.
- ②집단살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그 구성원의 살해 등이 행하여져야 한다.
- ③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집단살해에 해당한다.
- ④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분쟁 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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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