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기관의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정부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개인의 월권행위는 위임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 ③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에 의한 국제의무 위반, 고의 또는 과실 및 손해의 발생이 필요하다.
- ④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야기된 중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