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며, 통항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 ②연안국은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한 외국군함을 나포할 수 있다.
- ③통과통항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된다.
- ④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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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