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에 근거한 국제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국, B국 및 C국은 1961년 외교관계협약 및 1951년 난민지위협약의 당사국이다.○ A국과 B국은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C국 국민인 갑은 C국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고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C국은 범죄수사과정에서 고문을 활용하고 있다.○ 갑은 A국에 주재하는 B국 대사관 내에 피신한 상태에서 B국에 망명을 신청하였다.○ A국의 사법기관은 갑에 대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하였다.
- ①A국 사법경찰이 B국 공관지역에 공관장 동의 없이 진입하여 갑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 ②A국 주재 B국 대사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갑을 비호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 ③B국이 갑에게 협약상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1951년 난민지위협약의 위반이다.
- ④A국이 갑의 신병을 확보하고 C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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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