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5년 20번]

항공테러 억제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1963년 항공기내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일명 1963년 동경협약)은 범죄인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②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1970년 헤이그협약)은 범죄인의 인도 또는 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3. ③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1971년 몬트리올협약)은 비행중인 항공기 및 운항중인 항공기와 그 탑승자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4. ④2010년 국제민간항공에 관련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일명 2010년 북경협약)은 적용 대상 범죄들을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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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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