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호책임은 조약으로 채택되어 2011년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②대량인권침해와 같은 국내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근거’ 내지 ‘권리’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간섭’에 관한 논의가 발전한 개념이다.
- ③1990년대 코소보와 르완다 내전 당시 대규모 인종청소와 집단학살이 발생했지만,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 ④보호책임의 세 기둥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공동체가 해당 국가를 도와줄 책임, 국제공동체의 강제적 수단을 통한 책임으로 구성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