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WTO는 의사결정에서 GATT의 총의제가 아닌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②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설립하여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을 갖는 등 GATT보다 무역분쟁 해결능력을 강화하였다.
- ③미국의 제안으로 설립하려던 국제무역기구(ITO)는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되지 못하고 GATT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④GATT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기구가 부재했던데 반해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설치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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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