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8년 3번]

1. ①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2. ②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3. ③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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