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5년 2번]

1. ①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된다.
2. ②재량의 존재 여부가 법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3. ③재량행위에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④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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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