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5년 17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2.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적용되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권한은 국무총리가 가진다.
  4. ④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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