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 ②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 ④｢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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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