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의회가 성립되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②선결처분권은 긴급한 상황하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 ③의원이 구속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선결처분권 행사가 가능하다.
- ④제3자효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에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 그 처분의 제3자는 지방의회의 승인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