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처우의 한 형태로 미국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사법형 외부통근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수형자의 수형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부합한다.
- ②수형자가 판결 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 ③수형자에게 자율능력을 가진 노동을 허용하여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 ④주말구금이나 야간구금과 같은 반구금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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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