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영사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서로써 미승인국을 승인할 수 있다.
- ②국제연합(UN)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이 그 국가에 대한 기존 UN회원국의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③국가승인제도는 1930년의 에스트라다주의(Estrada Doctrine)로 점차 대체되었다.
- ④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성(statehood)을 갖춘 국가는 타국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국제법 주체로 인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