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ICJ는 2개국 간의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②ICJ는 분쟁 당사국간 회의의사록이 ICJ 관할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하였다.
- ③ICJ는 회부된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규를 해석할 때 형평(equity)을 고려하여 판단한 적이 없다.
- ④ICJ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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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