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패널 및 항소보고서의 채택 시 역만장일치제(reverse consensus system)가 적용된다.
- ②분쟁심사를 위한 패널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되나, 분쟁당사국들이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의하는 경우 5인의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 ③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들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 ④패널보고서에 대한 항소는 분쟁당사국만이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